2015년05월30일 1번

[과목 구분 없음]
고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
①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피해자로서 신문하였는데, 그 중 범인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권자의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되어도 이를 적법한 고소로는 볼 수 없다.
② 고소를 할 때는 소송행위능력, 즉 고소능력이 있어야 하나 고소능력은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하다.
③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.
④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일부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일죄 전부에 대하여 미친다.

(정답률: 80%)

문제 해설

"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피해자로서 신문하였는데, 그 중 범인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권자의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되어도 이를 적법한 고소로는 볼 수 없다."가 가장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. 이유는 이는 오히려 옳은 설명이다. 고소권자가 범인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되어도, 그것이 적법한 고소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소권자가 고소능력이 있어야 하며, 그 고소능력이 적법하게 발현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. 따라서 이 설명은 옳은 설명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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